법령 소년법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2021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735, 2021. 2. 9.
  소년법 제30조의2 위헌확인
   소년법제30조의2위헌확인
   소년법 헌법재판소법

2016년

2. 전주지법 2016. 8. 19. 선고 2015고단2235 판결
  [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] 항소[각공2016하,603]
 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
   개인정보 보호법 국가공무원법 소년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지방자치법 초·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355, 2016. 6. 7.
  소년법 제30조의2 위헌확인
   소년법제30조의2위헌확인
   소년법 헌법재판소법

1986년

4. 대법원 1986. 7. 8. 선고 86도963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공1986.9.1.(783),1068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소년법 형법

1985년

5. 대법원 1985. 5. 28. 선고 85도21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절도][집33(2)형,491;공1985.7.15.(756),967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
   소년법 형사소송법

1983년

6. 대법원 1983. 12. 13. 선고 83도2418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강도강간·특수강도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강도음모][공1984.2.1.(721),230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강간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도음모
   소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

1982년

7. 대법원 1982. 10. 15. 자 82모36 결정
  [소년보호처분에대한재항고][집30(3)형,171;공1983.1.15.(696)120]
   소년보호처분에대한재항고
   소년법 형법

1975년

8. 서울고법 1975. 8. 26. 선고 75로53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  [소년부송치결정에대한피고사건][고집1975형,307]
   소년부송치결정에대한피고사건
   소년법 형사소송법

1973년

9. 대법원 1973. 7. 24. 선고 73도1255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상습절도][집21(2)형,038]
   상습절도
   소년법 형법

1972년

10. 광주고법 1972. 8. 19. 자 72로126 제1형사부결정 : 확정
  [보호처분결정에대한항고사건][고집1972형,74]
   보호처분결정에대한항고사건
   소년법

1971년

11. 광주고법 1971. 3. 11. 선고 70노367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][고집1971형,13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
   소년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

1964년

12. 대법원 1964. 5. 5. 선고 64도130 판결
  [특수절도][집12(1)형,022]
   특수절도
   소년법